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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올해 6월 1일전에 공시가격 2020년수준으로 환원시켜주세요. .

조회 16 좋아요 1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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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도 전년 대비 공시지가 요율이  더 올랐는데 민주당이 2019년부터 공시지가 현실화한다며 매년 5%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해서 2018년엔 80%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1년엔 95%로 무려 15%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집값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공시지가가 오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택수에 따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서로 다른 종부세요율 적용해서 다주택자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종부세요율을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캑수에 따라 세부담  상한비율역시 조정대상 지역 2주택과 3주택이상인 경우 300%나 되다보니, 매년 보유세 폭탄을 맞을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의 90%사 임대인이고  몇년씩 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일뿐인데 민주당의 좌파이념으로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식 불공정 조세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의 조세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믿고.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공약은 뒤로 미루더라도, 시행령만으로 바로가능한 것들은 공약축소나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이행해주십시오.                                   
    최우선적으로 당장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제2의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어 있는바, 6.1이전에 시행령으로 2020년수준으로 공시지가 환원할 수 있도록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의 경우 40% 종부세의 경우 60% 등 최저수준까지  요율로 낮춰서라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과다한 보유세폭탄을  맞지 않도로록 해주세요.  최저수준까지 요율을 닞춰야 당장 내냔인 2023년과 내후년인 2024년까지 과다한 보유세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제헤줄 수 있습니다. 올 한해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보유세 경감책은 민주당의 1주택자 보유세 경감처럼 22년도 한해 유예된 보유세가 내년엔 몇배의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2023년과 2024년까지  적어도 2024년 국회의원선거때까지만이라도 시행령으로 국민들의.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주택수에  따른 세부담 상한비율도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들었습니다.  다주택자도 1주택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낮추거나 주택수로 나눈다해도  120퍼이상은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택수 상관없이 1주택자 다주택도 종부세 요율도 하나로 통일,종부세  기준도 하나로 통일해서 동일기준, 주택가액 총액으로  종부세부과해주세요.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평균 공시지가가  10억이 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 11억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건 과하다고 생각함니다. 더구나 다주택자에게는 15년전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지가 6억기준이라는 불공평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핮니다.  상위 3%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라면  주택수 상관없이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주택가액총액이 촤소 15억 동일기준,주택가액 총액으로 종부세 부과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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