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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정부부처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조회 18 좋아요 2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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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 없는 정부부처가 너무 많습니다.

1. 필요없으나 정치적 쟁점 있는 부처
공수처, 여가부,  민주평통

2. 단독으로 있을 필요 없는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 -> 각각 과기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통폐합

3. 역할 다한 부처
행복도시건설청

정치적 쟁점 있는 부처는 좀 나중에 없애더라도 필요없는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복도시건설청 같은 부처는 전부 없애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중요성 강조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던데 무슨 공무원 자리 늘려서 만든 기관 상징성으로만 개인정보 보호한다는게 됩니까?
그게 단독으로 부처를 만들만한 일인가요?

인사혁신처라는 곳은 요즘 적극행정 가지고 홍보해대던데  내용 살펴보면 다 옛날에 우수공무원 혁신공무원 사례를 그냥 포장만해서 새로운 적극행정이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무슨 행사도 크게하고 예산만 낭비입니다.  공무원시험도 보면 공시생들 혼란만 야기하고 예전에 출범했을때보다 인력이나 조직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더군요?  이런게 파킨슨의법칙 아닌가요!?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이제 기틀 다 잡아놓고 몇개구역만 더 지으면 끝나는건데 그렇다면 필요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항공우주청 신설 같이 필요한 부처는 신설하되 기존 필요없는 부처는 줄이는게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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