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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불필요 규제 폐지요구(전기안전관련 ㅡ 산자부)

조회 16 좋아요 2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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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 과 제도는 현실과 국민에 반영될수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현장 과 상황, 현실 등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제도래도 적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어렵다

전기기사로 약 25년정도 빌딩, 호텔, 지식산업센터등을 관리경력및 현재도 관리소장으로 임하고 있지만
ㅡ전기안전전문관리업 이 상당수준의 자격으로 많은 시설물을 관리중에 있으며
ㅡ국내 중,소규모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업에 비슷한 기준으로 규제를 법개정후 1년만에 전격시행하면 기술자격 경력자가 (2년~4년이상의 산업기사 이상자) 그렇게 금방 공급이 되는가 ?
ㅡ현장의 장년층 위주의 기능사 및 무자격 경력 10년이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란 얘긴가 ?
ㅡ청년및 최근 취득 1~3년자들이 대학교 나와서 쟈격증 취득후 기능사 처럼 교대근무  로 경력을 갖어야 되는데 (주간 일자리 수 한계) 구인 매칭이 안되는 여건
ㅡ목적 과 상황, 여건 고려해서 장기적 사후대책 까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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