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손실보상 소급적용(법 개정) +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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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본문
온전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 소급적용(법 개정) +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뿐입니다!
손실보상금은 현재 기준으로 1분기당 최소 50만원~1억원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소급적용해 준다면서 최대 1000이 말이 됩니까?
대략 5분기 손실보상소급적용하면 250만원~5억이 맞지 않나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1억 넘게 손실을 봤는데 이것이 온전한 손실보상인가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손실보상법 개정하여 당선인 공약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 지켜 주세요
법 개정하는거 "문구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 소급적용(법 개정) +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뿐입니다!
손실보상금은 현재 기준으로 1분기당 최소 50만원~1억원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소급적용해 준다면서 최대 1000이 말이 됩니까?
대략 5분기 손실보상소급적용하면 250만원~5억이 맞지 않나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1억 넘게 손실을 봤는데 이것이 온전한 손실보상인가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손실보상법 개정하여 당선인 공약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 지켜 주세요
법 개정하는거 "문구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 소급적용(법 개정) +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