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나라에 세금 내는것에 꼼수 부리지 않았습니다.
1년에 수억원 세금도 달게 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일시적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폭탄은 다릅니다.

조문이 비과세라고 가리키는데, 국세청이나 세무전문가들도 '비과세'가 합당하다는데,

현정부와 기재부의 아집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짓밟고, 유권해석을 번복하여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잖습니까?!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과세를 한다면...과연 납세자들이 달게 세금을 낼까요? 나라에 대한 배신감에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 번복 피해자 구제해주시고, 앞으로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행정갑질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