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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1.2 기재부 유권해석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조회 16 좋아요 2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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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11.2 기재부 유권해석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최종주택 보유시점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국세청 답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세청답변을 종이 두장의 해석으로 뒤집은
기재부의 오만함을 바로잡고
수천 수억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된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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