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북 비핵 유도와 남북공동발전 위한 재외동포기업유치 개성공단국제화, 화천-원산 신남북철도, 금강산광역화대공원신개발, 경협방안을 정당공통 통합정책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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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본문
본제안은 2020 하반기 국정원과 북 통전부가 중시하고 대화한 내용으로
안철수위원장님 정책과 결부되니 안위원장님과 안보실에 전해
대북정책에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안의 취지
비핵화 유도와 비핵화시 경제공동발전과 통일 위한 새로운 규모와 내용의 경협정책 필요.
정당공통 통합적 대북정책으로 비핵과 통일 향한 일관적 대북정책 효율적 추진 절대적 필요.
장기간 고착된 남북관계와 과거와 달라진 남,북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실질적 경협정책이 필요.
일방적 지원 아닌 호혜적이고 미래 한반도에 유익할 남북공통의 새로운 경협사업 발굴 필요.
국정원의 북 내부 실질적 정보수집 부족으로 인한 비현실적, 비효과적 경협정책 개선 필요.
제안인은 보다 실질적, 호혜적, 미래지향적으로 창안한 경협개선방안을
연락사무소폭파로 남북 급냉한 2020. 6 전,후 재중동포기업인단체에 제시해 대화했고
동포단체가 대화한 북 당국 고위급의 적극적인 평가와 반응으로,
동년 8.11 국정원에 제안서로 제출했고 국정원이 이를 매개로 북과 장기간 단절된 소통을
8월말 재개하고 비공개 대화한 내용으로 월간조선 금년2월호 통해 보도했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불과 두달만에 소통재개할 만큼 국정원과 북 당국이 중시했고
과거 정부와 문정부가 북에 제시한 남북협력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진 미국정권교체와 문정권임기 임박해 정책반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비핵화시 선결과제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철도 호혜적 개선방안---
1. 개성공단국제공단화 및 해외진출국내기업 개성공단입주혜택지원 복귀촉진.
비핵시 남,북관계 견고한 연결장치화, 대규모 공단으로 다목적 활용.
일본, 중국 등 재외동포기업 유치 통한 국제공단화로 가동보장, 안정화.
해외진출기업 복귀 촉진 위해 개성공단 입주혜택 지원, 대규모 공단조성.
-안철수위원장님의 "일자리 창출 위해 해외진출국내기업 복귀 촉진"정책공약을
차후 개성공단을 활용해 10년 1천공장수용 목표로 추진을 제안합니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남,북공동 경제발전과 기업경제에 기여하는 호혜적 방안.
기술연수원, 민족문화예술회관, 교역물류센터 등 화합,교류 위한 다목적 활용.
기술이전, 지원으로 미래 위한 기술표준화와 북 산업,개발 자금부담 경감.
위 동포단체가 재중동포기업 개성공단입주에 대한 중국당국 의견 확인.
남,북 초긴장 상황 불구 북 당국 적극 평가 반응함에 관련내용 국정원에 제공.
2. 화천-창도-원산 신노선고속철도협력으로 원산관광 통한 북 변화 유도.
숙원인 대륙철도 통로 확보 동시, 원산관광개방 적극 활용 북 변화 유도
북의 변방인 금강산과 다른 원산, 고속철도 통한 일 3천명 대규모 관광으로
북 개방, 변화 기대에 역점.
신노선 남북철도로 수도권과 원산, 내금강산을 최단거리로 잇는 남 30 북 90
총 120km 철도로 대륙행 통로 확보, 동해선보다 서울 -원산 100km 단축.
2020. 5. 북 당국은 원산-금강산 연계 시급한 교통자원 확충 절실함에
화천-원산 신철도 방안을 건설적 방안으로 협력 가능하다 평가하며 적극 관심.
비핵화 진전시 북구간 90km로 절차 수월, 북 구간 4년내 조속 완공가능.
화천 백암산 철도 통과 DMZ, 교역물류기지, 추모공원 조성 등으로 평화지역화.
동해선은 강릉-제진 2028 개통 목표 추진중으로 차후 원산까지 연결하면
북 강원도, 외금강산-원산- 임남호-내금강 연계 삼각형 관광철도망 완성으로
동북아 최상급 관광지구로 인정받을 것
정부가 2019 추진한 동해선 철도협력은 북 관광 개발에 관한 고찰 부족으로
제진-원산 동시 착공해도 남 구간이 10년 공사로 남북철도 진전에 장기 대기.
북 당차원 원산단지 성공 위해 절실한 원산-금강산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기회로 수도권-원산 철도 우선 협력이 남과 북의 현실적 필요에 부합하여
화천-원산이 효율적이나 이를 파악하지 못해 10년 소요 동해선을 1순위로.
대륙행철도연결은 절대적으로 북의 필요 의한 용도와 일치해야 가능.
북한 철도개발은 삼지연-혜산선 등 자원수송, 관광개발 위한 노선에 최우선.
북 정부는 경의선 남북철도현대화는 필요해도 한-중 고속열차 북 중심축 통과시
북 주민 충격, 동요 등으로 체제관리에 심각한 영향 우려해
남북회담시 남의 요구에 경의선협력 동의는 했스나 사실상 수용 불가하다는 내부 정보.
북 실질적 실효적 정보수집 부족으로 실현성 효율성 희박한 대북정책 추진.
3. 금강산-임남호(금강산댐) 구간, 광역화국제대공원 신개발협력 통한
북한 관광산업발전 지원으로 경제개발, 자립기반 마련 유도.
화천-원산, 금강산 남북철도 협력건설시 중-북-남 연계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 대규모 유치 가능해 남과 북 관광수익 공유 가능.
외금강-내금강-단발령-임남호(금강산댐) 잇는 광역화대공원개발 방안.
금강산의 자연, 유적, 생태계 유지보존하고 인접 지역 관광자원 개발.
금강산인근의 군사지역을 평화적 용도로 전환 활용 적극 촉구.
현재의 동해안 유일 통로 활용한 금강산 관광은 협력효과 제한적.
신남북철도연계 창도-내금강 폐선 관광철도 복원, 융푸라우형 고수익 열차,
내금강 조망최상 단발령에 케이블-카, 스키장, 리조트 등 현대식 레져자원 확충,
한반도 최대 임남호(금강산댐)의 천혜 자연자원 활용 트래킹, 수상레져 등
국제경쟁력 갖춘 관광자원 확충해 요세미티공원 절반 넓이의 국제적대공원 개발,
동해안-금강산-단발령-임남호-원산을 열차관광 가능.
고속열차 서울-금강산 90분, 원산110분 소요, 국민 휴양지로 유익한 활용.
제주도외 내륙산악관광자원 부족을 원산, 금강산 레져관광 개발 활용.
북 관광 통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신세대 관심 향상 기대.
기대효과를 요약하면,
비핵화시 금강산,원산 관광, 철도 통한 대규모 교류협력으로 평화정착과
장기적으로 북의 개방확대, 사회 발전,변화로 성공적인 통일 기대 가능.
대륙철도연결 통로 확보로 미래 유럽행 고속철도 물류, 국제경쟁력 증가.
대륙철도 수익, 외국인연계관광수익 남,북공유,
개성공단 국제화, 리쇼어링유치 대규모 공단화, 남,북 일자리, 고용 확대.
입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기업경제 활성화와 접경지역 경제발전.
대북기술지원이전으로 북 산업경제 발전과 금강산, 원산 관광산업으로
북의 경제자립 기반 마련 촉진해 미래 국민부담을 최소화.
북 비핵화 유도 위한 통합적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하며
새정부의 성공적인 통일 위한 합리적 전략과 정책을 기대합니다.
제안인 조광연 ***
안철수위원장님 정책과 결부되니 안위원장님과 안보실에 전해
대북정책에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안의 취지
비핵화 유도와 비핵화시 경제공동발전과 통일 위한 새로운 규모와 내용의 경협정책 필요.
정당공통 통합적 대북정책으로 비핵과 통일 향한 일관적 대북정책 효율적 추진 절대적 필요.
장기간 고착된 남북관계와 과거와 달라진 남,북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실질적 경협정책이 필요.
일방적 지원 아닌 호혜적이고 미래 한반도에 유익할 남북공통의 새로운 경협사업 발굴 필요.
국정원의 북 내부 실질적 정보수집 부족으로 인한 비현실적, 비효과적 경협정책 개선 필요.
제안인은 보다 실질적, 호혜적, 미래지향적으로 창안한 경협개선방안을
연락사무소폭파로 남북 급냉한 2020. 6 전,후 재중동포기업인단체에 제시해 대화했고
동포단체가 대화한 북 당국 고위급의 적극적인 평가와 반응으로,
동년 8.11 국정원에 제안서로 제출했고 국정원이 이를 매개로 북과 장기간 단절된 소통을
8월말 재개하고 비공개 대화한 내용으로 월간조선 금년2월호 통해 보도했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불과 두달만에 소통재개할 만큼 국정원과 북 당국이 중시했고
과거 정부와 문정부가 북에 제시한 남북협력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진 미국정권교체와 문정권임기 임박해 정책반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비핵화시 선결과제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철도 호혜적 개선방안---
1. 개성공단국제공단화 및 해외진출국내기업 개성공단입주혜택지원 복귀촉진.
비핵시 남,북관계 견고한 연결장치화, 대규모 공단으로 다목적 활용.
일본, 중국 등 재외동포기업 유치 통한 국제공단화로 가동보장, 안정화.
해외진출기업 복귀 촉진 위해 개성공단 입주혜택 지원, 대규모 공단조성.
-안철수위원장님의 "일자리 창출 위해 해외진출국내기업 복귀 촉진"정책공약을
차후 개성공단을 활용해 10년 1천공장수용 목표로 추진을 제안합니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남,북공동 경제발전과 기업경제에 기여하는 호혜적 방안.
기술연수원, 민족문화예술회관, 교역물류센터 등 화합,교류 위한 다목적 활용.
기술이전, 지원으로 미래 위한 기술표준화와 북 산업,개발 자금부담 경감.
위 동포단체가 재중동포기업 개성공단입주에 대한 중국당국 의견 확인.
남,북 초긴장 상황 불구 북 당국 적극 평가 반응함에 관련내용 국정원에 제공.
2. 화천-창도-원산 신노선고속철도협력으로 원산관광 통한 북 변화 유도.
숙원인 대륙철도 통로 확보 동시, 원산관광개방 적극 활용 북 변화 유도
북의 변방인 금강산과 다른 원산, 고속철도 통한 일 3천명 대규모 관광으로
북 개방, 변화 기대에 역점.
신노선 남북철도로 수도권과 원산, 내금강산을 최단거리로 잇는 남 30 북 90
총 120km 철도로 대륙행 통로 확보, 동해선보다 서울 -원산 100km 단축.
2020. 5. 북 당국은 원산-금강산 연계 시급한 교통자원 확충 절실함에
화천-원산 신철도 방안을 건설적 방안으로 협력 가능하다 평가하며 적극 관심.
비핵화 진전시 북구간 90km로 절차 수월, 북 구간 4년내 조속 완공가능.
화천 백암산 철도 통과 DMZ, 교역물류기지, 추모공원 조성 등으로 평화지역화.
동해선은 강릉-제진 2028 개통 목표 추진중으로 차후 원산까지 연결하면
북 강원도, 외금강산-원산- 임남호-내금강 연계 삼각형 관광철도망 완성으로
동북아 최상급 관광지구로 인정받을 것
정부가 2019 추진한 동해선 철도협력은 북 관광 개발에 관한 고찰 부족으로
제진-원산 동시 착공해도 남 구간이 10년 공사로 남북철도 진전에 장기 대기.
북 당차원 원산단지 성공 위해 절실한 원산-금강산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기회로 수도권-원산 철도 우선 협력이 남과 북의 현실적 필요에 부합하여
화천-원산이 효율적이나 이를 파악하지 못해 10년 소요 동해선을 1순위로.
대륙행철도연결은 절대적으로 북의 필요 의한 용도와 일치해야 가능.
북한 철도개발은 삼지연-혜산선 등 자원수송, 관광개발 위한 노선에 최우선.
북 정부는 경의선 남북철도현대화는 필요해도 한-중 고속열차 북 중심축 통과시
북 주민 충격, 동요 등으로 체제관리에 심각한 영향 우려해
남북회담시 남의 요구에 경의선협력 동의는 했스나 사실상 수용 불가하다는 내부 정보.
북 실질적 실효적 정보수집 부족으로 실현성 효율성 희박한 대북정책 추진.
3. 금강산-임남호(금강산댐) 구간, 광역화국제대공원 신개발협력 통한
북한 관광산업발전 지원으로 경제개발, 자립기반 마련 유도.
화천-원산, 금강산 남북철도 협력건설시 중-북-남 연계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 대규모 유치 가능해 남과 북 관광수익 공유 가능.
외금강-내금강-단발령-임남호(금강산댐) 잇는 광역화대공원개발 방안.
금강산의 자연, 유적, 생태계 유지보존하고 인접 지역 관광자원 개발.
금강산인근의 군사지역을 평화적 용도로 전환 활용 적극 촉구.
현재의 동해안 유일 통로 활용한 금강산 관광은 협력효과 제한적.
신남북철도연계 창도-내금강 폐선 관광철도 복원, 융푸라우형 고수익 열차,
내금강 조망최상 단발령에 케이블-카, 스키장, 리조트 등 현대식 레져자원 확충,
한반도 최대 임남호(금강산댐)의 천혜 자연자원 활용 트래킹, 수상레져 등
국제경쟁력 갖춘 관광자원 확충해 요세미티공원 절반 넓이의 국제적대공원 개발,
동해안-금강산-단발령-임남호-원산을 열차관광 가능.
고속열차 서울-금강산 90분, 원산110분 소요, 국민 휴양지로 유익한 활용.
제주도외 내륙산악관광자원 부족을 원산, 금강산 레져관광 개발 활용.
북 관광 통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신세대 관심 향상 기대.
기대효과를 요약하면,
비핵화시 금강산,원산 관광, 철도 통한 대규모 교류협력으로 평화정착과
장기적으로 북의 개방확대, 사회 발전,변화로 성공적인 통일 기대 가능.
대륙철도연결 통로 확보로 미래 유럽행 고속철도 물류, 국제경쟁력 증가.
대륙철도 수익, 외국인연계관광수익 남,북공유,
개성공단 국제화, 리쇼어링유치 대규모 공단화, 남,북 일자리, 고용 확대.
입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기업경제 활성화와 접경지역 경제발전.
대북기술지원이전으로 북 산업경제 발전과 금강산, 원산 관광산업으로
북의 경제자립 기반 마련 촉진해 미래 국민부담을 최소화.
북 비핵화 유도 위한 통합적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하며
새정부의 성공적인 통일 위한 합리적 전략과 정책을 기대합니다.
제안인 조광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