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저번 총선과 이번 대선을 부실 운영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전에 반드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합니다. (수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은 해임은 물론 사법처리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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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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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총선과 이번 대선을 부실 운영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전에 반드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합니다.
(수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은 해임은 물론 사법처리도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과 관련하여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해놓았다는 선거관련 소송도 조기에 결론을 내고 재선거를 실시해야한다.
법에는 6개월내에 재판을 해야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데, 왜 지금까지 판결을 내지않고 있는가?
(수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은 해임은 물론 사법처리도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과 관련하여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해놓았다는 선거관련 소송도 조기에 결론을 내고 재선거를 실시해야한다.
법에는 6개월내에 재판을 해야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데, 왜 지금까지 판결을 내지않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