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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전기민영화 반대

조회 15 좋아요 3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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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민영화에 반대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민영화 부작용을 격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급속도로 올라가는데 국가가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전는 적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은 전기료가 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통제 없이 급격히 올라갈 것입니다.
전기가 공공제 라면 급격히 올라갈 것 같으면 국가가 통제를 하면 되지만 민간은 회사 이윤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리가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민간으로 돌리고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면 할 회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기료가 올라가면 생필품의 가격도 올라갈꺼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기계를 돌리는데 공장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리가 없지 안습니까?
하기사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라는 생가도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생필품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면 소시민 들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나 노령층 들은 그냥 죽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공제로서 전기료를 올린다고 해도 힘든 사람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된다면 국가 통제가 아니기에 서민층부터 붕괴가 될꺼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붕괴가 됩니다. 그서민층이 하위 몇퍼센트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민영화가 될때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면 그것인 더욱 힘들 것입니다.
해외 자본이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압박이 들어온다면 버틸 자신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민영화에 반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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