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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격차 해소

조회 53 좋아요 5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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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격차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나라의 부름에 의해 군입대를 하였는데  국가유공자에게는 수송 시설의 요금감면및 고궁 이용시 할인 국립공원 이용시 요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왜 보훈보상대상자만 이 혜택에서만 제외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것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고속도로 요금감면 등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차이가 너무나 격차가 크다는것이고 여기서 더욱 화가 나는것은 장애인도 수송시설 이용 요금 감면과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를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저희 보훈보상대상자들은 장애인들보다도 못한존재인것입니까? 물론 장애인을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정말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차별을 겪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보훈보상대상자만 제증명서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취업제도 개선입니다 대만의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무시험 우선채용을 진행하고있고 공무원 임용의 경우는 일반 시험과 다른 공무원특별고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대만처럼 공공기관 우선채용이라던지 공무원특별고시을 시행하고 특별고시에만 가산점을 적용했으면 합ㄴ디ㅏ

p.s 2020년도에 수송시설 및 고궁이용 할인 개정법안이 올라와서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부족의 이유로 법안이 철회되었습니다  파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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