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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윤석열 당선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진정으로 바랍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건의 드립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 지방에서 살고

조회 10 좋아요 2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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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진정으로 바랍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건의 드립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집은 9년 전 서울에 하나 장만했는데 계속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자기 집에 입주 못하고 부득이 전세 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을 처분하려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문재인 정부때 개정되어 공제율을 계산할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게 되어 있고, 2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공제폭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전에는 보유기간 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이 정해졌는데, 거주의무까지 부과해서 불가피하게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요청컨데,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과거처럼 보유기간만으로 공제율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국민들에게 자기 집은 안식처이고 희망이고 재산의 전부 입니다.  1주택자 마저 탐욕스러운 저질 국민으로 몰아세운 전 정권의 악랄한 부동산 세제를 꼭 손 봐 주십시요.

다시한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상식이 통하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그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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