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사를 보니 분양가상한제폐지해서 분양가를 올린다고합니다. 폐지를 하지않더라고 완화하여 건축가산비 등을 올려 분양가를 올린다고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현재 분양가는 거품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줄여 분양가를 더 낮춰야합니다. 지금 여론이 분상제 완화로 분양가 올라간다며 모든곳에서 분양을 멈추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시그널을 주면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정책 다 실패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만은 잘한 정책입니다. 신규 아파트가격을 잡고, 분양가를 절대 안올린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주면 재건축조합 시공사들도 포기하고 분양에 나설겁니다. 기다려봐야 비용만 늘어나니까요? 모두 분양을 안하는 이유가 기다리면 더 풀어주고 올려준다는 기대때문입니다. 이런 기대를 차단해야합니다. 신규아파트분양가를 하방으로 잡은상태에서, 수도권에 공공주택 250만호를 큰평수로 고급화해서 일정기간 살면 분양전환되게 공급한다면 주택가격은 잡힐것이고 5년후 재집권도 가능할 겁니다. 청년들도 수도권 아파트 25평이상되는 곳에서 집을 사야 4식구 가정도 꾸릴수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둔촌주공 이런곳도 25평이 절대 분양가 9억을 넘게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중도금대출도 및 특공 모두 사라지니까요. 분양가를 절대 올려주지 안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