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일시적1가구2주택 피해자를 구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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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본문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 번복 피해자 구제바랍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강제말소 과정에서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오히려 다주택을 처분하고도 징벌적 양도세 때려 맞은 피해자들도 구제바랍니다.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양치기소년과 같이 거짓말 투성이였고, 국민에게 피해만 끼친 아집덩어리였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요.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강제말소 과정에서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오히려 다주택을 처분하고도 징벌적 양도세 때려 맞은 피해자들도 구제바랍니다.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양치기소년과 같이 거짓말 투성이였고, 국민에게 피해만 끼친 아집덩어리였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