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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지원공상군경도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조회 12 좋아요 1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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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이라고 함은 2011년 국가유공자 법이 개정되어 사라졌지만 현재의 보훈보상대상자처럼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의 대한 보상 및 예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많고, 보훈처 직원조차 지원공상군경의

혜택이 되는지 안되는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나마 몇 년 전에  유공자증이 발급되어 혼선이 조금 줄어든 형국입니다.

유공자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본인의 유공자인지 증명할 방법 조차 없어서 사실상 대우라곤 보조금 나오는게 전부 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원공상군경들이 원하던 주택 특별공급에서 올해도 지원공상군경만 빠졌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독립유공자등 사실상 모든 유공자들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나 지원공상군경만 쏙~ 빠졌습니다. 몇년째 같이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했으나 올해도 가차없네요.

보훈처에 문의해도 국가유공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왜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화장실 갈때도 보고하고 가는 군대에서 작업하다 다친것도  본인 과실이라고 하면서 지원공상군경으로 넣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차별이라는 차별은 다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원공상군경 당사자들도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군생활을 했었고,

본인은 만기제대까지 했습니다. 5개월 군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팠고, 철심을 받은 상태에서 군생활 했습니다. 밤마다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괜히 아픈티 내고 훈련빠지면 전우들한테 미안해서 더 열심히 군생활했습니다.

지금도 철심 3개가 제 발목에 박혀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남들보다 군생활 잘했다고 자부했으며, 예비역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이래도 혜택받을 이유가 없고,  많은 지원공상군경분들이 차별받아도 되는 이유라고 보십니까?

군대 일상이 작업입니다. 작업하다가 다쳤다는 것은 그만큼 군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 아닙니까? 작업도 군생활 잘하는 사람 시키는겁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선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처우개선과 특별공급에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안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하며, 정말 차별과 불평등과 맞서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나오길 기다려야 하는 눈물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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