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직이라함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이나 도급계약으로 수당만을 받는 직종입니다 허나 대부분 외형만 도급 위임계약이지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를 해주든, 철저히 일반 근로자와 다른 조치를 받든지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대리점 고용직은 출근시간만 정해져 있을뿐 귀소시간은 없습니다, 기아대리점 고용직은 주 2회 출근만 합니다 허나 르노코리아는 출근시간, 귀소시간을 정해놓고 지켜지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매일 업무일지 작성, 주말일지 작성등 일반 근로자와 매우 유사한 근로를 하지만 고정급은 전혀없이 100% 수당으로 받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도 근로자가 아니니 지능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받아 본인이 그만 두면 아무런 해택도 받을수 없습니다
즉 특수고용직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히 순수한 특수고용직 기능을 무기능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저희 특수직 고용자들이 원하는고 바라는 건 우선 대내외적으로 특수고용직에 이해와 인식입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월 30만원의 고정급을 귀소시간까지 정해져 있다면 월 60만원의 고정급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특수고용직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것입니다
특수 고용직이라면 명칭에 맞게 뭔가 자유롭게 일을 하고 다른 무언가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외국계 회사들의 특수고용직 활용 실태 입니다
일반근로자처럼 퇴직금도 없는데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철퇴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