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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공공기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및 과도한 검사비용 개선 건의

조회 18 좋아요 3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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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취지: 자동차 검사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종합검사(매연 부하검사 포함), 그외 정기검사로 나뉩니다. 검사유효기간 또한
차령 4년이상 승용차의 경우, 2년마다 시행하는데 검사비용이 무려 54,000원에 달해 전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한 자가용 보유
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15분 가량 진행되는 검사내용 또한 매연검사를 제외하고는 과연 정밀한 검사
인지 효과가 있는지 54,000원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매우 형식적인 검사라는게 대다수 국민의 의견입니다.

#제안내용: 최근 몇 년 사이 자동차 매연과 온실가스 문제가 제기되면서 검사비용은 급격히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검사비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차를 보유한 전 국민은 1~2년마다 최대 5~6만원의 검사비용을 의무적으로 지불합니다. 반면 자동차 기술수준은
고도로 발전했는데 현행 검사유효기간이 현실에 맞는지 실무위에서 검토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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