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및 과도한 검사비용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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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4년이상 승용차의 경우, 2년마다 시행하는데 검사비용이 무려 54,000원에 달해 전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한 자가용 보유
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15분 가량 진행되는 검사내용 또한 매연검사를 제외하고는 과연 정밀한 검사
인지 효과가 있는지 54,000원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매우 형식적인 검사라는게 대다수 국민의 의견입니다.
#제안내용: 최근 몇 년 사이 자동차 매연과 온실가스 문제가 제기되면서 검사비용은 급격히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검사비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차를 보유한 전 국민은 1~2년마다 최대 5~6만원의 검사비용을 의무적으로 지불합니다. 반면 자동차 기술수준은
고도로 발전했는데 현행 검사유효기간이 현실에 맞는지 실무위에서 검토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