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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시행령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최저 60%까지 낮춰주세요.

조회 35 좋아요 10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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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5%였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적용+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작년 한해 2주택이상 다주택자들은 문정권 5년집권기간중  역대최고의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올해 한해는 종부세가 잠깐 유보되었으나, 2023년엔  종부세폭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집값변동이 없어도, 집값이 떨어져도 매년 5%씩.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는 구조에선 국민들은 계속 종부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인수위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만으로 최저 60%까지낮출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5%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다주택자들이 2021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받아 문정권 5년중 가장 높은 종부세 폭탄을 맞은게 전년도 2021년도였습니다. 게다가 22년올해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더 오른 상태에서 95%적용하면 결국 종부세는 전년도보다 더 오르게 되는데 이게 대책이라고 낸건가요???                                                                               
    법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낮출수 있는데도 전년도 수준인  95%로 5%정도 낮추겠다는데 국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자는 건가요?                                             
    양도세중과세 완화 2년공약도 1년으로 축소해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 윤당선인에 대한 배신감이 큰데,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환원시키겠다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수준인 95%로 한다면 내년엔 결국 또 5% 인상되어 10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적용받을께 뻔한데. 왜 조삼모사식의 정책을 펼치시나요?                               
      2년후인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압승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여소야대 상황이 새정권 집권 5년 내내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그동안 받을 종부세의 고통을 생각해보셨나요? 당장 올 한해 보여주기식으로 5%감액하고 내년 내후년은 생각지도 않겠다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의 기준일이 되는 6월 1일이 도래하기전에. 시행령으로 2020년수준으로 공시지가 환원하고,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저 4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저 60% 까지 낮춰주세요.                                               
      올 한해만 보지 마시고  여소야대의 집권 5년간 국민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40% 종부세 60%까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요율 95% 적용하겠다는건 국민들의 공분만 사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새정권에 대한 배신감이 6.1 지방선거 2년후 대선까지 악영향을 줄께 뻔합니다.                                       
      당장 한해 잠깐 눈앞에보여주기식 공약이행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소야대  집권 5년간 최대한 국민들의.고통을 덜어주는 장기적인 관점의 공약이행을 바랍니다.그러기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없는시행령만으로 가능한 것들중에서 낮출수 있는건 최대한 낮춰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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