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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기간 리셋의 시행령을 삭제 해 주세요

조회 10 좋아요 1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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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국민으로서 문제인 정부의 횡포에 가까운 일방적인 부동산정책의 원상 복구를 요청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행령 154조5항 보유기간 리셋 문제는 기재부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하여 기존 국세청
말만 믿고 비과세 계획을 세웠던 수많은 다주택 자들은 기재부 해석일이 기준 일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엄청난 세금부과로
팔지도 못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발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횡포를 바로 잡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154조5항 보유기간 리셋 항목을 삭제하여 일시적 이주택분들이 어쩔수 없이 기존주택을 팔지 못하고 다주택자가 되지 않게 비과세 기간을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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