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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손실보상 중기부는 제대로 보상해줘야지요

조회 45 좋아요 16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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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자체가 사업장 현장에 와서 방역점검하는 걸 믿지 않고

중기부가 마음대로 손실보상기준을 정해서 지급한단 말입니까

정부가 방역수칙 정해서 지자체가 현장점검하는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자체가 점검할 수 있지

지자체가 할일이 없어서 폐업한 사업장도 점검하나요  폐업한 곳은 점검하지 않겠죠

그런걸 믿지않으면 무엇을 믿어요

매출이 없다고 중기부 마음대로 폐업으로 본다는 건 정말 잘못된 행정이 맞습니다

중기부가 정한 보상방식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기부는 지자체에서 방역수칙점검한 사실을 바탕으로 빨리 손실보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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