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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 시정 요청

조회 15 좋아요 2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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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되면서 수도권에 집 한채 가지고 공적연금으로 겨우 노후를 버티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큰 부담을 지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제2의 건강보험인 민간의 실비보험 마저 갱신율이 대폭 상향되면서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버 세대에게 빈곤한 노년을 선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의 일꾼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시대를 이끌었던 세대에 대한 멸시입니다. 더나아가 취업이 힘들어 기성세대보다 가난해져버린 청년 세대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해가는 건강보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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