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및 추경호 의원님,

집을 사고파는 큰일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정책에 따라 하루아침에 한두달내에 사고팔기가 힘든 큰 거래입니다.
서민들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저는 비과세를 받으려고하는 종전주택을 아직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20년말에 매도하려고 했으나, 부산이 갑자기 조정지역에 걸리면서 집을 내놓았지만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무리해서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1년을 더 기다려보기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154조 5항에 따르면 보유기간 리셋은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에 저에게는 1년 뒤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21년11월2일 기재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저의 매도 계획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의 ‘사례3’에 해당되며, 현정부는 꼼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범죄자 취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세번째 취득 주택은 자녀 희망 고등학교 근방에 터를 잡으려는 거주지 이전을 위한 취득이었고,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꼼수를 부린건가요?

매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세청으로의 문의, 재차 그리고 또 재차확인을 했고, 국세청에서 관련 사례도 게시판에 올려서 저는 돌다리를 제대로 다 두드렸으니 안심했습니다. 양도세 금액이 과세-비과세 차이가 수억에 이르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필요했고, 세금징수 실무부처인 국세청에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일반시민이 할 수 있는 확인절차는 모두 다 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억울한 국민들을 단번에 짓밟았습니다. 국세청의 여러 비과세 사례에 대한 게시글도 순식간에 모두 삭제 되었습니다.  그이후로 지금까지 수백수천건의 억울하고 비통한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많은분들은 국세청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본인이 비과세를 못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있는 나라라면 이런식의 행정집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지요?  착실히 모은돈으로 얻은 소중한 재산을 자기들의 잣대에 맞지않다고 훼손하고 강탈해가도 되는건가요?

 ‘11/2 기재부 유권해석’ 없애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삭제’가 불가하다면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사례2’, ‘사례3’ 구분없이,  갈라치기없이 억울한 모든 분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희망과 공정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세정일보 기사 링크하였습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59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