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출산정책 - 결혼후정책에서 결혼전 정책으로 전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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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본문
1 .제안 이유
나라의 근본 출산율 나라의 경제, 국방, 교육,사회 ,정치, 문화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 한 것은 나라의 출산율이며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수십 조를 정책으로 내놓아도 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한 것 같고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 이후 심각한 위기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결혼 이후의 정책에서 결혼 전의 남녀 교류 활성화에 제안 합니다.
2. 코로나 이후 출산 통계
- 비 혼 확산에 첫 20 만 건 밑으로 내려감
- 작년 출산율 0.8명…인구 절벽 가속
- 출생 아 수 26 만 명으로 역대 최저
- 사망 31 만명 인구 2년째 자연감소
- 비 혼 확산에 혼인 첫 20만 건 밑으로
- 30~34세 여성 출산율도 크게 줄어
- 비 수도권 육성 등 장기적 대책 시급
3. 코로나와 출산과의 관계
* 코로나이후에 혼인 급감 출산회복 지연…이대로면 올 출산율 0.7명힘들정도입니다.
원인으로는 청춘남녀가자주 만날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정책등 영향으로박탈되었음
반대로 청춘남녀가 자주 만날수 있는 조건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 대두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964Q0P7
4. 현재 정책 의 한계점
결혼 이후에 대한 정책만 나와 있으며 더 근본 원인은 사회의 인식, 결혼과 출산의 대한 사회적 분위기 불안함에 있습니다.
첫째, 난임 치료를 과감히 지원하라.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잘 생기지 않아 고생하는 젊은 부부가 많다. 웬만한 봉급생활자도 난임 치료를 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 힘들다는 호소가 많다. 소득에 따른 지원 자격 등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라.
둘째, 동남아 도우미를 허용하라.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들이 월 70만∼80만원 수준의 급여로 입주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 도우미를 과감히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 자녀(3인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라. 다 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의 실효성이 없다. 특별 분양을 기다리는 데 기약 없이 세월이 가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과감하게 강구해 집 문제에서 해방시켜라.
넷째, 다 자녀 부모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라. 근로 소득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아이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절반까지 감면하라. 재정 부담을 우려할 수 있겠으나(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정책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방증이다. 추세적인 출산율 증가가 확인되면 다시 정상화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라. 중소기업, 음식점, 농촌, 간병 등 많은 분야에서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외국인 취업을 과감하게 확대 허용하고,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 고급 인력의 이민을 적극 유도하라.
4. 제안 :여가 만날수 있는 기회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출산율 <- 결혼율 <- 커플수<- 사회적 남녀 접촉수 <사회적 분위기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 정책 흐름의 전환이필요함
여러 동호회등 을 다양하게 등산,여행,사진,볼링, 달리기, 댄스 등의 동호회등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사귀거나 커플이 많아지는 결혼이 나오는 비율이 많습니다.
특히 남녀 동호회등은 젊은층이 주류이며 취미 + 남여 관계교류를 염두핻고 혼합적인 성격이강합니다.
예를 들면 1년 사귀면 25~30%로는 커플로 발전하여 결혼을 하고 동호회에서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동호회의 장들은 리더쉽이 강하며 건전하며 무료 봉사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동회회와 모임을 이끄는 리더 쉽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입니다.
이에 동호회, 모임 의 활성화를 통한 결혼 지원, 출산율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동호회에 결혼 커플이 발생하면 100만원~200만원을 동호회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총무들과 함께 투명합니다.
비용으로 축하 파티 및 활성화를 위해 회원을 더 많이 모집하게 되고 커플을 공식적으로 유도 해주게 될 것 입니다.
결혼 커클우 수 모임을 선정하여
추가 제안
- 지역 화폐 등을 지원하는 것도 방안 이며 국가 박물관 문화 행사 전시장등 무료 할일 쿠폰제공 등제
- 모임 공간에 대한 무료 지원 또는 금전적 지원
- 모임의 결혼 비율 통계 조사 및 상장 격려금 수여
수십조 씩 비용을 들여도 출산 정책에 미미한데
가성비로는 효과가 매우 클것을 예상합니다.
테스트 동호회 모임등 에서 결혼 커플 비율을 조사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5. 결론:
나라의 100년 대계 출산율을 결혼 이후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 이전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남을 유도 할수 있는 건전한
모임문화등으로 출산 정책을 넓혔으면 합니다.
정책적은 남 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하는 것이며
물론 그 이후에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도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청춘 미혼 남녀의 최대의 목표는 결혼일 것 이며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 이후 출산이후에만초점을 맞추어 주는 것이며.
커플이 만들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묘안 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가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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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03/23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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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
나라의 근본 출산율 나라의 경제, 국방, 교육,사회 ,정치, 문화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 한 것은 나라의 출산율이며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수십 조를 정책으로 내놓아도 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한 것 같고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 이후 심각한 위기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결혼 이후의 정책에서 결혼 전의 남녀 교류 활성화에 제안 합니다.
2. 코로나 이후 출산 통계
- 비 혼 확산에 첫 20 만 건 밑으로 내려감
- 작년 출산율 0.8명…인구 절벽 가속
- 출생 아 수 26 만 명으로 역대 최저
- 사망 31 만명 인구 2년째 자연감소
- 비 혼 확산에 혼인 첫 20만 건 밑으로
- 30~34세 여성 출산율도 크게 줄어
- 비 수도권 육성 등 장기적 대책 시급
3. 코로나와 출산과의 관계
* 코로나이후에 혼인 급감 출산회복 지연…이대로면 올 출산율 0.7명힘들정도입니다.
원인으로는 청춘남녀가자주 만날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정책등 영향으로박탈되었음
반대로 청춘남녀가 자주 만날수 있는 조건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 대두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964Q0P7
4. 현재 정책 의 한계점
결혼 이후에 대한 정책만 나와 있으며 더 근본 원인은 사회의 인식, 결혼과 출산의 대한 사회적 분위기 불안함에 있습니다.
첫째, 난임 치료를 과감히 지원하라.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잘 생기지 않아 고생하는 젊은 부부가 많다. 웬만한 봉급생활자도 난임 치료를 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 힘들다는 호소가 많다. 소득에 따른 지원 자격 등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라.
둘째, 동남아 도우미를 허용하라.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들이 월 70만∼80만원 수준의 급여로 입주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 도우미를 과감히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 자녀(3인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라. 다 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의 실효성이 없다. 특별 분양을 기다리는 데 기약 없이 세월이 가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과감하게 강구해 집 문제에서 해방시켜라.
넷째, 다 자녀 부모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라. 근로 소득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아이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절반까지 감면하라. 재정 부담을 우려할 수 있겠으나(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정책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방증이다. 추세적인 출산율 증가가 확인되면 다시 정상화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라. 중소기업, 음식점, 농촌, 간병 등 많은 분야에서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외국인 취업을 과감하게 확대 허용하고,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 고급 인력의 이민을 적극 유도하라.
4. 제안 :여가 만날수 있는 기회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출산율 <- 결혼율 <- 커플수<- 사회적 남녀 접촉수 <사회적 분위기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 정책 흐름의 전환이필요함
여러 동호회등 을 다양하게 등산,여행,사진,볼링, 달리기, 댄스 등의 동호회등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사귀거나 커플이 많아지는 결혼이 나오는 비율이 많습니다.
특히 남녀 동호회등은 젊은층이 주류이며 취미 + 남여 관계교류를 염두핻고 혼합적인 성격이강합니다.
예를 들면 1년 사귀면 25~30%로는 커플로 발전하여 결혼을 하고 동호회에서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동호회의 장들은 리더쉽이 강하며 건전하며 무료 봉사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동회회와 모임을 이끄는 리더 쉽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입니다.
이에 동호회, 모임 의 활성화를 통한 결혼 지원, 출산율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동호회에 결혼 커플이 발생하면 100만원~200만원을 동호회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총무들과 함께 투명합니다.
비용으로 축하 파티 및 활성화를 위해 회원을 더 많이 모집하게 되고 커플을 공식적으로 유도 해주게 될 것 입니다.
결혼 커클우 수 모임을 선정하여
추가 제안
- 지역 화폐 등을 지원하는 것도 방안 이며 국가 박물관 문화 행사 전시장등 무료 할일 쿠폰제공 등제
- 모임 공간에 대한 무료 지원 또는 금전적 지원
- 모임의 결혼 비율 통계 조사 및 상장 격려금 수여
수십조 씩 비용을 들여도 출산 정책에 미미한데
가성비로는 효과가 매우 클것을 예상합니다.
테스트 동호회 모임등 에서 결혼 커플 비율을 조사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5. 결론:
나라의 100년 대계 출산율을 결혼 이후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 이전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남을 유도 할수 있는 건전한
모임문화등으로 출산 정책을 넓혔으면 합니다.
정책적은 남 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하는 것이며
물론 그 이후에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도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청춘 미혼 남녀의 최대의 목표는 결혼일 것 이며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 이후 출산이후에만초점을 맞추어 주는 것이며.
커플이 만들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묘안 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가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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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혼인 급감 출산 회복 지연…이 대로면 올 출산율 0.7명도 위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964Q0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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