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에서 대대로 살고 있으며 사정상 조상님들에게서 물려받은 농지를 매매하곤 하였는데 지금은 200여평밬에 농사를 짓는 소농업인 입니다.

제안사항
1.소규모 농지에서 비닐하우스를 2.~30 평 정도 시설한다해도 소면적이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 됩니다.
2.  소농업인이라  300 평이하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업인 수당및 직불금 지급 대상에도 배제됩니다.
일부러 소농업인으로 농지를 매수하여 짓는것도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 권장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있으면 정책과는 엇박자인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소농업인을 위한 규제는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는데 적극개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릉에서 이응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