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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전정권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사는 사는 사람을 불법 거주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당초 건설사에서는 주거 목적으로 분양하였고요. 오피스텔도 과거에는 주거 불가였으나 합법화 된걸로 알

조회 19 좋아요 7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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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권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사는 사는 사람을 불법 거주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당초 건설사에서는 주거 목적으로 분양하였고요. 오피스텔도 과거에는 주거 불가였으나 합법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민도 주거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거제한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사항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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