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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약속 지키십시오

조회 100 좋아요 51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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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대선에서 공약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제까지 방역지원금과 소실보상은 별개로 진행되어왔고
방역지원금은 일괄, 손실보상은 차등으로 지급되어왔습니다.

당선인이 공약한 600만원은 손실보상이 아닌 방역지원금이었고
지난정부에서 주었던 방역지원금.100, 300만원에 더해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원래 차등이었지만 방역지원금은
손해를 감수하고 복잡했던 방역수칙을 지켜온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일괄 지원입니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했기에
손님과 싸워가며 오랫동안 지침을 따랐던 소상공인들의
노력과 투여된 시간, 자원에대한 지원입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투트랙 지원정책을
혼동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당선인은  이 두가지의
차이도 모르고 섣불리 공약했던 것입니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라는데
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당선인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임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못지킬 이유가 있다면 소상히 밝히고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하는게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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