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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같은 주소지에서 1명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건축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처럼 1주택화

조회 12 좋아요 0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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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간 집값을 잡는 다는 이유로 소형 원룸,투룸으로 이루어진 통 소유 다세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다주택자로 취급해 각종 징벌적 세금, 세율, 규제로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르는걸 알면서도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건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내가 노력해서 매수했거나, 오래가지고 있던 집이 오래되어 신축했거나,  노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제가 그런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아껴쓰면서 모은돈으로 집을 사는 평범한 투기꾼도 아닌 생계형 임대인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여러채 가진것 같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보유해도 세금지옥!!! 팔아도 세금지옥!!!입니다.
진짜 투기꾼들은 세금이 나와도 낼 능력이 되고, 이런 현실에 눈하나 깜짝안합니다.
저처럼 일반 사람들만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1명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건축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처럼 1주택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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