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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윤당선인께선 취임후 공포된 검수완박 관련 법률을 공포취소 바랍니다!

조회 21 좋아요 3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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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도 대통령의 권한이고 취소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라 봅니다

막장으로 치달았다면 떨어지냐 다시 밀어 붙이냐인데

공포취소는 국민적 염원이란것을 확인바랍니다.



더듬당이 발악을 하고 헌재에 위헌청구를 하겠지만

입법부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기에 위헌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진정 검수완박에 솔직히 반대한다면 국민투표 이전 대통령

권한으로  공포 취소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합한것에 묵시적

동의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전례가 없었다면 이번에 민들면 되는거고 탄핵은 전례가 있었나요?

뒤에는 국민이 있는데 입으로만 국민을 이길수 없다하지말고
실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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