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결사반대합니다!

조회 15 좋아요 0 2022-05-0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최근 뉴스기사를 보니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현재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지금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희망을 차버리고 집 있는 자들만의 접근할 수 없는 벽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끔찍하고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가격을 안정시킬수 있으며 주거불안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제는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을 유지하여 공공기여도를 높여야합니다. 민간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그 사업장도 분양가상한제라는 공공규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도한 분양가상한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관련 세금 감면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믿음으로 당선되신 만큼 그 근본이 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완전히 폐지하여 백지화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