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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지자체도 믿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각성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이행하라

조회 29 좋아요 5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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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1년 매출이 없다고 폐업한 걸로 마음대로 단정하고 보상을 안해주는 건 어느나라 법입니까?
매출이 없으면 무조건 폐업한 겁니까? 당신들이 정한 보상기준만 최고이고 지자체가 영업 중인걸 확인한 건 믿지도 않나뇨?

그럼 폐업한 사업장을 지자체가 뭣 때문에 방문해서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뭣할려고 점검하고 갑니까?
회사를 폐업 안했으니까 사업장 문이 열려있으니까 지자체가 확인하러 온거지 할 일이 없어 감시하러 왔겠냐구요?

지자체가 해당사업장이 정부 방침대로 행정명령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했으니까 시설분류확인서를 발급해준것인데
어째서 중기부는 그것도 안믿고 당신들 맘대로 폐업했다고 단정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겁니까?

가뜩이나 우리 소상공인은 죽기보다 힘든 고통을 참고 견디는데
폐업했니 안했니 어쩌구 저쩌구 하면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란 사실을 왜 모르냐구요?

폐업하지도 않은 사업장을 단지 매출이 없다고 폐업한 걸로 본다니 참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

쓸데없는 예산 낭비는 아깝지 않고 우리 소상공인한테 주는 손실보상금은 그렇게 아까운가요?

각설하고 이번 손실보상 이의신청만큼은 지자체가 점검확인한 사실에 따라  폐업 소리하지도 말고 제대로 손실보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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