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한 유권해석을 조속히 시정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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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본문
2021년 기획재정부의 기습적인 유권해석으로
시한이 정해져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자는 속만 타고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시급히 인지하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세요.
3년 2년 1년으로 (이제는 3년도 거의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져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법의 형평성도, 공정성도 없이 가해진
기획재정부의 폭력적인.유권해석에 대해 인수위원회가 공감하고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한이 정해져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자는 속만 타고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시급히 인지하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세요.
3년 2년 1년으로 (이제는 3년도 거의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져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법의 형평성도, 공정성도 없이 가해진
기획재정부의 폭력적인.유권해석에 대해 인수위원회가 공감하고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