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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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윤석열정부에서 그간 대한민국에서 개선되어야하고, 수정되어야하는 수많은 정책공약들 중 대출과 관련하여, 실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완화'에 대한 내용이 없는듯하여 의견을 드리려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면서 저같은 30대는 내집마련이라는것은 근로소득 수입만으로는 현실불가능한것같이 느껴지며, 포기하고싶은 마음부터 드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한줄기 빛이었던것은 저렴한 이자로 대출할수있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인데, 시대변화에 따라 개인별 소득기준이 점차 상향되고 있는부분을 대출소득기준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점을 말씀드리려합니다.
엄청나게 치솟는 물가와 금리를 감당하기위해선 절대 외벌이로는 살아갈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아끼고 아끼면서 살아간다하더라도 내자식 맛잇는거 하나 더 사주고, 돈때문에 학습지하나 못하는일 없도록 하기위해선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저희는 결혼후 신혼의 달콤한시간도 포기한채 곧바로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며 우리아이들에게 부족함없이 해주기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아끼고 저축하며 내집마련을 위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0.8명인 시대에 저희는 많은고민의 시간 끝에 둘째를 계획, 임신, 출산하게 되었고, 보석보다 소중한 우리딸 출산전 신혼특공으로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어 내년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주택도시기금의 소득기준을 확인하고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저희부부는 합산연봉 소득기준 7천만원에서 60만원이 초과되어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할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취지는 점점 늦어지는 취업연령으로 재산을 축적시킬 여유가 없었을 서민 청년들을 위해, 결혼 후 내집마련할때 저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자는취지인데, 2자녀 7천만원의 터무니없는 낮은소득기준을 보고서 처음들은생각은 '우리보고 열심히 살지말고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면서 살아라는것인가?' 였습니다.
부부합산 7천만원을 고소득으로 간주한다는것은 행복한미래를 바라며, 열심히 살아보려는 저희깉은 젊은부부들에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뉴스에서도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저희와 같은상황에 놓인 수많은 젊은부부들이 많은불만을 갖고있고 이 문제에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인수위에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등 정부지원 대출상품에 대한 부부합산소득과 기타 제한사항들을 면밀한점검해 주시고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취업률, 출산률최저, 금리인상, 물가인상, 부동산가격 폭등, 코로나펜데믹 등등 그 어느때보다 힘든시기를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부부들에게 큰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