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시장가격이 결정되고 그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판단과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이 원칙을 자주 무시합니다. 현재 적정환율이 너무 낮아 계속해서 환율이 상승압력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개입을 지속하여 애꿎은 외환보유고를 축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세금을 들여 수십년간 모은 외환보유고를 무의미하게 축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통제도 보고도 없습니다.

당장 그들을 불러 연초 그들이 예상한 적정환율이 얼마였는지 물어보십시오. 왜 몇달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지,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는지 물으십시오. 이 모든건 가격이 적정수준에 있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될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 외환보유고를 무한대로 소진하는것 외에 다른 결말은 없습니다.

적정환율을 파악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수백조에 달하는 국민의 부를 아무런 보고나 통제 없이 남용하는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일까요? 해당분과 담당자들을 엄히 문책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