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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컵보증금 제발 보류 바랍니다.

조회 29 좋아요 6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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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100%가 카드입니다. 결제는 무조건 무인키오스크  쓰고 있어서 매출100% 카드 매장입니다.
컵보증금 시행 시 잔당 300원의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비과세라고 하는데 자영업자 한테는 한마디 대책도 논의도 없이 어떻게 비과세가 된다는  말인가요? 납득이 가게 설명은 안해주고 비과세 랍니다.  보통 세금 신고 할때 여신금융이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조회 해서 신고하는데 컵보증금에 카드수수료가  점주 부담 이라는데 이게 국세청 조회시 따로 조회가 된다구요?
제가  환경부 문의하니 피해가  안가게 노력 하겠다. 이게 끝입니다. 어떻게 피해가 안가게 해주는 데요?
분기별 카드수수료 책정이 국세청에서 결제 된 총금액을 여신금융이 전달 받아 카드사에 다시 그 자료 제공  후 수수료율이 결정 됩니다. 엄한 컵보증금 때문에 카드수수료만 많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 타 업종 까지 같이 있어. 저의 모든 매출 총금액을 토대로 카드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완전히 상관 없는 다른 매출까지 수수료 최대로 책정 되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그전까지도 모든사업장 총 매출 토대로 억울하게 수수료 2.5%  적용되서 카드수수료만 일년에 최소 1250만원씩 몇년을 냈는데 코로나 터지고 매출 급감해서 이제서야 카드 수수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컵보증금 때문에 또 최고수수료로  처맞게 생겼습니다. 저혼자 이렇게  당하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상식에 맞는 정책 처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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