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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계속  상담해 왔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도 발행했습니다.

저 역시 국세청의 상담을 믿고 비과세임을 확신하고 매도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국세청에게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시부터 기산한다는 답변을 받은것만 5회가 넘습니다ㅜ

​그런데 기재부가 갑자기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새로 기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안내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고 세금을 예측해야 합니까?
​
현재 피해자만 920명(카페 회원)이 되고, 아직 본인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세청과 일선 세무사를 믿고 비과세 신고했다가 과세 통지를 받고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ㅜ

국세청도 기존에 답변하던 사례집을 지워버리고는 미안하다고만 할뿐입니다

이 건은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해석을 다르게 하거나 기재부 유권해석만 바꿔도 됩니다.

​이 조항을 일시적 2주택 세대에게는 적용하지 말거나, 적용을 1~2년만 유예해 주시면 그동안 국세청의 상담에 따라 계획을 세워온 신뢰는 보호될것입니다ㅜㅜ

국가에 배신당한 느낌 정말 괴롭습니다ㅜ

​항상 건강하시고 새로운 정부의 좋은 부동산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그저 정치논리에 따라 피해자가 된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