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 정부에서 포기 할 건가 ? 국민의 절반이 무주택 입니다. 대한민국은 내집마련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약육강식 주택정책이 공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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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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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 정부에서 포기 할 건가 ?
국민의 절반이 무주택 입니다.
대한민국은 내집마련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약육강식 주택정책이 공정인가 ?
중국인이 집을 사면 한국인은 임차인 입니다.
옛날에는 지상권이라고 해서 남의 땅에 집을 지어 살고 있어도 주거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임차인은 계약만기시 마다 집값을 올려주든, 이사를 가든 임대인의 결정에 오락 가락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이사할때마다 자녀돌봄 환경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며
학교와 학원, 사교육을 의지하며 새로운 주거환경에 적응 해야합니다.
빚때문에 자살율 1위 대한민국은 주택문제가 가계빚 증가의 가장큰 요인 입니다.
3포란 연예, 결혼, 출산 포기를 의미 합니다.
정부의 임대 위주 공공주택정책 문제점은
평생임대살며 임대주택에서 출산하여 정착하고 싶은 사람보다 내집마련꿈이 큰 바램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 입니다.
주택가격급등으로 벼락거지된 임차인들은 임대살다 돈모아서 집사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주택문제로 빚을 지고, 평생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주거문제로 출산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은 내집마련공공주택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동안 투자자금이 묵이기 때문에 유한한 자금사정으로 지속적 정책이행이 어려운 반면
분양아파트는 즉시 자금이 회수되므로 지속적 정책이 가능하며
원가 반영한 분양을 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인한 벼락거지 사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공공임대입주민에게 시세분양하는 공공분양전환가 정책과 시세매매에 청약권 박탈하는 무주택서민 약탈 분양... 멈추어야 합니다.
시세기준분양이란 투기꾼을 인정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투기꾼이 올려놓은 급등가격을 정부가 분양가로 활용한다는 의미가 공공주택시세분양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주인이 나가라면 언제든 나가야 하는 임대주택이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의 전부인가 ?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정책은 포기한건가 ?
주택은 이미 소모품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민이 60%를 넘어가는데, 공동주택의 수명은 평균30년,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정책이 없다면, 주택으로 인한 가난 대물림 사회양극화는 피할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궁핍함을 선거에 이용하는 표팔이 약탈정치는 멈추고
국민통합을 위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주택정책"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주택 116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13년 41%에서 올해 31%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시장경쟁논리에 맞겨 버리면 결과는 무주택자 비율의 증가 입니다.
미래는 더욱 암울한 사회양극화 주택난 시대가 도래 한다는 의미 입니다.
정부의 내집마련 공공주택정책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내집은 임대든 자가든 내집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첫째 : 자가를 원하는 무주택자 에게는 원가연동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필요 합니다.
둘째 : 임대를 원하는 무주택자 에게는 임대지만 소유권보다 우선한 거주권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남에땅에 집을 짖고 살아도 지상권으로 보호를 해주던 것처럼,
땅주인의 권리보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처럼
거주공간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인의 소유권보다
쫒겨남을 당하지 않을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거주할수 없더라고 경제 형편에 맞는 작은집을 사서 세를 놓고, 또 돈을 모아서 좀더 큰집을 사서 세를 놓고, 좀더 돈을 모아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임대는
임차인이 아주 작은 집이라도 소유하면 쫒겨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집값도 오르고, 공시지가도 오르는데
어떻게 월세내며 임대살다 단번에 집값을 지불하며 집을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까 !
임차인의 내집마련 꿈을 포기시키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핵심입니까 ?
계약기간의 설정과 임대인의 해지권은
임차인 쫒아냄의 근거가 되며 임차인의 주거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 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공공임대정책의 계약룰에는
곳곳에 쫒겨남을 당할수 밖에 없는 독소조항으로 계약하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정책에
임차인의 쫒겨남의 이유들를 폐지해 주시고, 점유자의 거주권을 신설하여 주십시요 .
주거권이 있다면, 예전에 지상권 주택에 살던 사람들처럼..
남의집이라도 스스로 수리하고 리모델링하여 주택의질개량을 할수 있고,
임차인스스로 양질의 삶을 위한 주택의질 확보에 노력이 가능한 주거권을 만들어 주세요 !
국민의 절반이 무주택 입니다.
대한민국은 내집마련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약육강식 주택정책이 공정인가 ?
중국인이 집을 사면 한국인은 임차인 입니다.
옛날에는 지상권이라고 해서 남의 땅에 집을 지어 살고 있어도 주거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임차인은 계약만기시 마다 집값을 올려주든, 이사를 가든 임대인의 결정에 오락 가락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이사할때마다 자녀돌봄 환경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며
학교와 학원, 사교육을 의지하며 새로운 주거환경에 적응 해야합니다.
빚때문에 자살율 1위 대한민국은 주택문제가 가계빚 증가의 가장큰 요인 입니다.
3포란 연예, 결혼, 출산 포기를 의미 합니다.
정부의 임대 위주 공공주택정책 문제점은
평생임대살며 임대주택에서 출산하여 정착하고 싶은 사람보다 내집마련꿈이 큰 바램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 입니다.
주택가격급등으로 벼락거지된 임차인들은 임대살다 돈모아서 집사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주택문제로 빚을 지고, 평생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주거문제로 출산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은 내집마련공공주택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동안 투자자금이 묵이기 때문에 유한한 자금사정으로 지속적 정책이행이 어려운 반면
분양아파트는 즉시 자금이 회수되므로 지속적 정책이 가능하며
원가 반영한 분양을 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인한 벼락거지 사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공공임대입주민에게 시세분양하는 공공분양전환가 정책과 시세매매에 청약권 박탈하는 무주택서민 약탈 분양... 멈추어야 합니다.
시세기준분양이란 투기꾼을 인정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투기꾼이 올려놓은 급등가격을 정부가 분양가로 활용한다는 의미가 공공주택시세분양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주인이 나가라면 언제든 나가야 하는 임대주택이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의 전부인가 ?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정책은 포기한건가 ?
주택은 이미 소모품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민이 60%를 넘어가는데, 공동주택의 수명은 평균30년,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정책이 없다면, 주택으로 인한 가난 대물림 사회양극화는 피할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궁핍함을 선거에 이용하는 표팔이 약탈정치는 멈추고
국민통합을 위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주택정책"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주택 116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13년 41%에서 올해 31%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시장경쟁논리에 맞겨 버리면 결과는 무주택자 비율의 증가 입니다.
미래는 더욱 암울한 사회양극화 주택난 시대가 도래 한다는 의미 입니다.
정부의 내집마련 공공주택정책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내집은 임대든 자가든 내집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첫째 : 자가를 원하는 무주택자 에게는 원가연동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필요 합니다.
둘째 : 임대를 원하는 무주택자 에게는 임대지만 소유권보다 우선한 거주권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남에땅에 집을 짖고 살아도 지상권으로 보호를 해주던 것처럼,
땅주인의 권리보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처럼
거주공간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인의 소유권보다
쫒겨남을 당하지 않을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거주할수 없더라고 경제 형편에 맞는 작은집을 사서 세를 놓고, 또 돈을 모아서 좀더 큰집을 사서 세를 놓고, 좀더 돈을 모아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임대는
임차인이 아주 작은 집이라도 소유하면 쫒겨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집값도 오르고, 공시지가도 오르는데
어떻게 월세내며 임대살다 단번에 집값을 지불하며 집을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까 !
임차인의 내집마련 꿈을 포기시키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핵심입니까 ?
계약기간의 설정과 임대인의 해지권은
임차인 쫒아냄의 근거가 되며 임차인의 주거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 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공공임대정책의 계약룰에는
곳곳에 쫒겨남을 당할수 밖에 없는 독소조항으로 계약하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정책에
임차인의 쫒겨남의 이유들를 폐지해 주시고, 점유자의 거주권을 신설하여 주십시요 .
주거권이 있다면, 예전에 지상권 주택에 살던 사람들처럼..
남의집이라도 스스로 수리하고 리모델링하여 주택의질개량을 할수 있고,
임차인스스로 양질의 삶을 위한 주택의질 확보에 노력이 가능한 주거권을 만들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