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장애등록의 인정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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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본문
저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환자인 28살 남성입니다. 뇌 기능 발달이상으로 말과 행동에서 학창시절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인식을 받아왔고 초,중,고, 군대 내내 왕따에 심한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ADHD 환자를 발달장애인으로 인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자에 포함시켜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좁은 장애 범주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15개 장애 유형에만 국한된 복지정책을 계획해 왔고 이로 인해 법정 장애 범주인 15개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놓인 소수자들은「장애인복지법」 관련 서비스에서 모두 배제되어 힘든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장애인복지법」의 법정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체계와 비장애인 세계에서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DHD 환자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65%에 달하며, 알코올 중독자 절반 정도가 ADHD 환자이며 직장생활 중 실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뇌 구조상 중독에 상당히 취약하지만, 국내에서 중독질환과의 상관관계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평균 발견 나이가 28세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9살 때 판정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나아졌겠지만, 당시 정신건강에 대한 후진적인 인식 때문에 양육과정에서 치료를 방기당해왔습니다. 군 복무 시절 또한 2014년 징병 검사 당시 군의관에게 ADHD 환자라고 구두로 밝혔음에도 군의관의 무관심으로 인한 방치로 추가적인 심리 부검 검사 등의 조처를 해주지 않아 현역으로 입영하여 2년간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해당 질환을 조기에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이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강박 장애(저의 경우 약을 타기 위해서 질병코드가 범불안장애)와 같은 합병증을 앓게 되고 성인이 되기 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인간의 신체에서 ‘뼈 길이의 성장’처럼 평생 뇌가 지체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해당 질환은 과거에는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고 인식됐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기 전의 치료를 방기당해온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 이후 적지 않은 치료 공백 기간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은 최근에 와서 우울증으로 판정받을만큼 같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이미 2004년에 발달장애로 인정되어 ‘발달장애자 지원법’으로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며 장애의 정도를 나눈 급수 자체가 없고, 이후 정신질환자 자살률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도 발달장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어서 판정받은 성인 ADHD에 대한 약물치료 보험적용도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가 정신건강과 장애 자체에 대해 편협하고 후진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자 지원법’으로 자살률이 현저히 감소한 일본에 비해 우리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며 하루 36명 자살, OECD 국가 중 1위 그 중 정신 질환으로 자살률이 2018년 기준 36.2%이며 현재 전국 추산 82만 환자 중 실제 성인 ADHD 환자 치료율은 1%에 미치지도 못하며 95%는 우울증을 경험하지만, 본인이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 넘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 판정의 근본적인 변화해야 할 시점이며 주요 선진국가의 장애 판정제도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그동안 외국의 장애 판정제도 연구는 일부 정책영역에 한정되어 총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고, 또한 일부 국가의 장애 판정 정보는 최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의 제도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의 장애 판정제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기존의 장애 판정체계 개편을 통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ADHD 환자를 발달장애인으로 인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자에 포함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대합니다.
부족한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좁은 장애 범주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15개 장애 유형에만 국한된 복지정책을 계획해 왔고 이로 인해 법정 장애 범주인 15개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놓인 소수자들은「장애인복지법」 관련 서비스에서 모두 배제되어 힘든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장애인복지법」의 법정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체계와 비장애인 세계에서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DHD 환자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65%에 달하며, 알코올 중독자 절반 정도가 ADHD 환자이며 직장생활 중 실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뇌 구조상 중독에 상당히 취약하지만, 국내에서 중독질환과의 상관관계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평균 발견 나이가 28세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9살 때 판정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나아졌겠지만, 당시 정신건강에 대한 후진적인 인식 때문에 양육과정에서 치료를 방기당해왔습니다. 군 복무 시절 또한 2014년 징병 검사 당시 군의관에게 ADHD 환자라고 구두로 밝혔음에도 군의관의 무관심으로 인한 방치로 추가적인 심리 부검 검사 등의 조처를 해주지 않아 현역으로 입영하여 2년간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해당 질환을 조기에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이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강박 장애(저의 경우 약을 타기 위해서 질병코드가 범불안장애)와 같은 합병증을 앓게 되고 성인이 되기 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인간의 신체에서 ‘뼈 길이의 성장’처럼 평생 뇌가 지체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해당 질환은 과거에는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고 인식됐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기 전의 치료를 방기당해온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 이후 적지 않은 치료 공백 기간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은 최근에 와서 우울증으로 판정받을만큼 같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이미 2004년에 발달장애로 인정되어 ‘발달장애자 지원법’으로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며 장애의 정도를 나눈 급수 자체가 없고, 이후 정신질환자 자살률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도 발달장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어서 판정받은 성인 ADHD에 대한 약물치료 보험적용도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가 정신건강과 장애 자체에 대해 편협하고 후진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자 지원법’으로 자살률이 현저히 감소한 일본에 비해 우리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며 하루 36명 자살, OECD 국가 중 1위 그 중 정신 질환으로 자살률이 2018년 기준 36.2%이며 현재 전국 추산 82만 환자 중 실제 성인 ADHD 환자 치료율은 1%에 미치지도 못하며 95%는 우울증을 경험하지만, 본인이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 넘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 판정의 근본적인 변화해야 할 시점이며 주요 선진국가의 장애 판정제도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그동안 외국의 장애 판정제도 연구는 일부 정책영역에 한정되어 총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고, 또한 일부 국가의 장애 판정 정보는 최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의 제도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의 장애 판정제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기존의 장애 판정체계 개편을 통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ADHD 환자를 발달장애인으로 인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자에 포함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대합니다.
부족한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