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지자체]
#신길4구역,신길15구역,영등포역세권의 공공주도 3080 강력히 반대# 3080 조속히 폐지 촉구! "공공"이라는 개발은 모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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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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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곳 공공주도 3080의 후보 지역들> 현재 1차부터~8차까지의 후보구역들
1차:4개구-21곳-금천,도봉,영등포(신길2구역,신길4구역,신길15구역,영등포역세권-공공주도,신길1구역,신길3구역-공공재개발)
,은평
2차:2개구-13곳-강북,동대문
4차:1개구-5곳-중랑
5차:1개구-1곳-서대문
6차:3개구-3곳-서대문,성북,중
8차:8개구-9곳-노원,구로,강동,관악,용산등이고,
기타 부천,인천,수원,대구,부산등
신길1구역,신길3구역-공공재개발
인센티브 30%P하고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준다는것 외에는
공공주도복합사업3080+은 주민들에게 득은 없고 온통 실 뿐입니다
그것도 30%P의 인센티브는 차후에 분양받을 외지인들에게 시중보다 30~40%정도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의미이지 원주민들에게 싸게 입주할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도 아닌것입니다
오히려 우르라이나와 러시아전쟁으로 건축자재수입이 어려워져서 건축자재값이 인상되어 3080 지역 원주민들의 추가분담금만 가중된 것입니다
민간개발은 그부분의 추가분담금은 없다는데 3080개발은 그부분의 추가분담금까지 주민들의 몫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는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왜냐면 찬성추진위들이 제대로 솔직하게 설명을 않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업기간 단축도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오래 지연될것으로 예상됩니다(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사회주의형식의 진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후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로는 내집인데 사고팔고 매매도 못하여 사유재산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현금청산때문에 매매가 않되어 병원비가 없어서 사망한 주민이 나오고, 또 현금청산대상인걸 알고 충격으로 사망한 주민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지역들의 주변들은 현시세로 올라도 3080 후보지역들은 집값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합니다
만약 76곳의 지역들이 개발을 하게되면 전부다 어디로 갈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성자들은 거의다 빌라나 소형빌라자들로써 갭투자자나, 투기꾼여부를 의심치 않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빌라당 원주민들이 3~4명밖에 없는 경우는 거의다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1인2주택, 다주택자들일 것이고 결국 외지인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갭투자자나 투기꾼이 아니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듯이 증산4구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니 외지인들을 위한 무의미한 잔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왜 희생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성동의율도 철저한 비공개로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9월21일까지 받았던 동의율이 전면 무효화됬지만
그마져도 LH에서 다시 회수받아 각 지역마다 거의 그대로 써먹고 있기 때문에 허위동의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만든 찬성동의서는 진위여부도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거나 90%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시세차익 같은거 필요없고 그냥 내집에서 살고싶은것 뿐입니다
3080은 평생 않쓰고 않먹고 않입고 절약하고 피땀흘려 번돈으로 겨우 집한채 장만해서 은퇴후의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집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주민들을 모두 죽이는 정책입니다 집이라는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거나 현금부자가 되지 않는이상
하루아침에 마련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저층지들의 소유주들은 거의다 고령자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년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중국인 세입자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강제추방당하거나 야반도주(어느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도망을 간 사례도 있음)하여
월세소득도 그나마 줄어들어 심지어는 폐지를 주워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서 살아가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택소유주들의 월세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불경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닥칠텐데 3080은 노인복지정책을 늘려야 하는 이 시대에서 집한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고령자들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는정책인 셈입니다
그리고 고령자들은 갑작스런 지병으로 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청산제도는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사도 가기 어렵습니다 이주비도 없고 이주대책도 없고 직업이 없는 은퇴자들이므로 대출자격도 않되고
설령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상환할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3080을 진행하면 비상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상반기 안으로 모든 지구지정된 8개지역들과 후보지역들 76곳들을 모두 해제해 주시고,
그중에서 철회요청한 41곳만이라도 모두 3080을 철회시켜주십시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차:4개구-21곳-금천,도봉,영등포(신길2구역,신길4구역,신길15구역,영등포역세권-공공주도,신길1구역,신길3구역-공공재개발)
,은평
2차:2개구-13곳-강북,동대문
4차:1개구-5곳-중랑
5차:1개구-1곳-서대문
6차:3개구-3곳-서대문,성북,중
8차:8개구-9곳-노원,구로,강동,관악,용산등이고,
기타 부천,인천,수원,대구,부산등
신길1구역,신길3구역-공공재개발
인센티브 30%P하고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준다는것 외에는
공공주도복합사업3080+은 주민들에게 득은 없고 온통 실 뿐입니다
그것도 30%P의 인센티브는 차후에 분양받을 외지인들에게 시중보다 30~40%정도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의미이지 원주민들에게 싸게 입주할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도 아닌것입니다
오히려 우르라이나와 러시아전쟁으로 건축자재수입이 어려워져서 건축자재값이 인상되어 3080 지역 원주민들의 추가분담금만 가중된 것입니다
민간개발은 그부분의 추가분담금은 없다는데 3080개발은 그부분의 추가분담금까지 주민들의 몫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는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왜냐면 찬성추진위들이 제대로 솔직하게 설명을 않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업기간 단축도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오래 지연될것으로 예상됩니다(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사회주의형식의 진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후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로는 내집인데 사고팔고 매매도 못하여 사유재산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현금청산때문에 매매가 않되어 병원비가 없어서 사망한 주민이 나오고, 또 현금청산대상인걸 알고 충격으로 사망한 주민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지역들의 주변들은 현시세로 올라도 3080 후보지역들은 집값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합니다
만약 76곳의 지역들이 개발을 하게되면 전부다 어디로 갈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성자들은 거의다 빌라나 소형빌라자들로써 갭투자자나, 투기꾼여부를 의심치 않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빌라당 원주민들이 3~4명밖에 없는 경우는 거의다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1인2주택, 다주택자들일 것이고 결국 외지인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갭투자자나 투기꾼이 아니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듯이 증산4구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니 외지인들을 위한 무의미한 잔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왜 희생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성동의율도 철저한 비공개로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9월21일까지 받았던 동의율이 전면 무효화됬지만
그마져도 LH에서 다시 회수받아 각 지역마다 거의 그대로 써먹고 있기 때문에 허위동의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만든 찬성동의서는 진위여부도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거나 90%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시세차익 같은거 필요없고 그냥 내집에서 살고싶은것 뿐입니다
3080은 평생 않쓰고 않먹고 않입고 절약하고 피땀흘려 번돈으로 겨우 집한채 장만해서 은퇴후의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집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주민들을 모두 죽이는 정책입니다 집이라는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거나 현금부자가 되지 않는이상
하루아침에 마련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저층지들의 소유주들은 거의다 고령자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년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중국인 세입자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강제추방당하거나 야반도주(어느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도망을 간 사례도 있음)하여
월세소득도 그나마 줄어들어 심지어는 폐지를 주워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서 살아가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택소유주들의 월세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불경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닥칠텐데 3080은 노인복지정책을 늘려야 하는 이 시대에서 집한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고령자들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는정책인 셈입니다
그리고 고령자들은 갑작스런 지병으로 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청산제도는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사도 가기 어렵습니다 이주비도 없고 이주대책도 없고 직업이 없는 은퇴자들이므로 대출자격도 않되고
설령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상환할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3080을 진행하면 비상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상반기 안으로 모든 지구지정된 8개지역들과 후보지역들 76곳들을 모두 해제해 주시고,
그중에서 철회요청한 41곳만이라도 모두 3080을 철회시켜주십시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