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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노인들 기초연금 깎지말고 / 국민세금 방역지원금600도 배분 좀 해주세요

조회 37 좋아요 4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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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폭등과 코로나 정치방역 정국에서 노인들도 최대 피해자다.  방역지원금 배분 좀 해주세요?
노인들은 생계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 특수작물 재배단지등 일자리를 찾아 나서보지만 나이 때문에 써주지를 않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고 그러고도 아직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전같이 일도 힘들지 않고 노동시간도 짧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도 예전 같지않고 많아요?  몇일만 일하면 한참을 먹고 살아요? 코로나 정국과 상관도 없고요?
단지 안정된 직업이 못 될 뿐입니다만,  그래도 젊은이나 소상공인들은 알랑한 자존심 버리고 의지만 있다면  몸만 움직여도 소득이 생기는
사회구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들고 힘들고 소외계층 취약계층 노인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몇푼받아서 생계를 연명하던 노인들 물가는
폭등하는데 늘어나는 소득은 전혀없고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
70대인 나역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시골 농촌을 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도 저소득 가입자이기 때문에 추납까지 하여 납입기간 22년을 채웠으나 / 수령액은 기초연금 지급기준인 월소득인정액 180만원의
절반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에서 월 11만원을 깎아버리네요 ! 화가 납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있고 재산있고 소득있고 여유있게 훨씬 더 잘 살아도 정리하고 대부분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는 월46만원만 넘으면 최대 15만원까지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이런 경우는 정말 이해가 않됩니다.
국민연금이라도 많이 받아 먹고 살만하면서 /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정부 재원을  /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차원에서 배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소득이 전혀없는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들의 기초연금 감액 제도도 폐지하고 / 정말 살기 어려운 노인네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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