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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전기안전관련 개정법 ㅡ 이중규제 폐지

조회 12 좋아요 2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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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협회 는 제발 규제만 만들지 말고 현장 과 기술자격자 관리에 충실하기 바람

자격직무고시 제도 시행처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수준에 와있는가 ?

전기안전전문관리업체의 기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운영 되고 있는데 시설관리업 에도 같은 잣대로 신설한 이유가 진실  뭐냐 ?

기사, 산업기사 최소경력인증자가 그렇게  현업종사자로 많은줄 아느냐 ?
수요와 공급문제 야기 와 고용, 이직문제 야기
중장년층 의 기능사 및 이하경력자는 어떻게하란 말인가 ?

기준미달의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들여서라도(신규 진입시 인건비만 년 4억원수준 지출) 구인하려고 하지만 구인도 어렵고 인건비가 상당한데 사용기업인 발주처(해당 모든 소유주, 임차인 등) 와의 비용상승 마찰  등 ㅡ 중견대기업으로 업무이관 및 기술자 이직상황 초래로 시설관리업체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경영난 과 폐업의 길 ~~

안전전문업체에나 필요한ㅈ고가장비는 왜 구입해서 크게 사용치도 않는데 고물로 만들려고 하는가 ? ㅡ 장비 판매업 대행기관인가 ?
*그럼 시설관리업체 도 안전관리전문 업무 자격을 주던가 ~~
왜 이중규제를 하는가 ?

국내 수많은 수요업체의 기관 과 국민등에 오는 비용부담과 (안전관리 선임자격 강화 ; 기계, 소방 등) 기능사이하의 경력자에 대한 대책은 ?
오로지 기업이 알아서 해라인가 ?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시장혼란과  탁상행정 의 표본으로 판단하는 내용이 많은데 반대하는 기술자 와 관련단체, 협회의 의견을 제대로 현장/현실 감안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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