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홈피의 국민은 당선인에 바란다에 올린 글을 보고 저와 똑같은 처지에 놓인 분도 계셔서 공감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정부가 손실보상법을 시행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코로나피해는 같이 보고도 보상은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원인 중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매뉴얼에 의거해 2021년 매출이 없을 경우 폐업한 것으로 기준을 정하여 손실보상금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사태 발생하면서부터 제가 하는 방문판매업은 한마디로 전멸 그 자체였습니다.
물건을 팔 곳이 사라지다보니 판매종사자들도 수입이 안되니까 저절로 떠나가고 한마디로 멘붕상태였지요.

판매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고 수입도 없이 전시홍보관 임대료 등 운영비를 매달 지출해야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그렇다고 사업을 접자니 시설해놓은 전시홍보관 투자비도 아깝고 계속 사업하자니 수입도 없고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었지요.

솔직히 다시 사업할 생각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폐업을 했겠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가 더 많이 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지만 수 십년 동안 해온 사업을 하루아침에 접는다는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온갖 고민과 번뇌를 하였지만 코로나라는 질병한테 져서 사업을 접는다는 건 용납이 되지가 않았고
이 질병도 끝나는 날이 오겠지 라는 믿음과 오기발동으로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또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해오던 사업을 접고 나면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딱히 없기 때문에 더더욱 붙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구요.

그래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사업활동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은 없었지요.
지자체의 방역점검은 정부 발표 때마다 제 사업장에 와서 방역수칙안내와 현장을 둘러보면서 현재 실정을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가고 했습니다.
다른 분 글처럼 폐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자체가 방역이행점검을 했겠지요.
이제 서서히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여 판매활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2여년의 손실을 복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거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2021년 매출이 없다고 무조건 폐업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지자체의 방역이행점검한 사실을 믿고 손실보상 이의신청에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과 폐업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살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좌절을 겪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걸 안타까워하시고 꼭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