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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약 중 “미세먼지, 순황경제 : 대한민국 다시 푸르게” 에 해당하는 과제 중 하나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순환과 예산절감, CO2 발생 저감, 신규일자리 창출을

조회 15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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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약 중
“미세먼지, 순황경제 : 대한민국 다시 푸르게” 에 해당하는 과제 중 하나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순환과 예산절감, CO2 발생 저감,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선거 전에 아파트의 음식쓰레기를 갈아서 버리는 방식을 수 차례 발표하셨고, 그 발표에 대해 업계와 환경단체에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댓글이 많았음에도 계속 그 정책을 하시겠다 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국가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음식쓰레기 처리방식을 첨부와 같이 제안 드리려 합니다.
발표하신 신축 아파트에는 음식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하여 음식쓰레기를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성을 도모하며 분쇄된 음식쓰레기는 아파트 별로 지하에서 수거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재활용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는 30년 간 이 분야에 종사하여 500억원 이상의 R&D투자도 하여 확실하게 연구하고, 생산하고, 사용한 경험과 과학적인 이론과, 논리, 현재 한국의 폐수처리 현황들을 감안하면 도저히 시행하면 안 되는 방식임을 누구보다도 전문가로서 드리는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쇄,배출 방식은 실질적으로 바이오가스가 예상 대로 생산되지 못하고, 된다 하여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경제성은 전혀 없고), 아파트 전체에 악취가 발생하며, 신축 아파트라 하여도 aging 에 의해 배관이 막히고, 결과적으로는 전국 도심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예: 서울의 중랑천 등)에 보내어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도심 하수종말처리장들은 주위에 이미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처리용량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발표하신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첨부 드리는 자료를 잘 검토하시던가, 시간이 없으시거나 너무 과학적이라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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