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뇌의공학의 발전에서 안보와 인권의 균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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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청원하게 된 이유는 과거 정권에서 내려진 결정이 이어지고 재가(裁可)되어 피해자가 겪게 된 일 때문입니다.
1974년 미국에서 발명된 기술 “Apparatus and Methods For Remotely Monitoring And Altering Brain Waves”(특허번호 US3951134)이 1976년 특허를 획득하고 이후 과학적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협의로 국내 민간인에게 적용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 시작과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도와 내용을 기술할 수 없어 다음의 사실을 주장하며 청원합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뇌의공학과 관련된 촉진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뇌를 연구하고 지원하겠다 선포했고 현재까지도 그 시행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4년 전 미국 정부가 먼저 시작했던 특정 분야의 의학과 공학의 발전에 관한 선언을 한국 정부가 법안으로 제정하고 지속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인간의 두뇌에서 발산한 뇌파를 복조화 과정을 통해 해석하고 인간의 두뇌에 명령어를 전송하는 뇌공학 기술이 인간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 팬데믹 현상을 겪으며 과거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담보로 인류 전체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한 무명의 사람들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피실험자의 자원과 결단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뇌의공학과 관련한 실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과는 다르게 실제 국내 연구 실적은 뇌공학 종주국의 기술을 학습 활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통신 기술 기반의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된 뇌파 수집 및 전송 기술이 자국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실행되었고 피실험자인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불운하게도 그 사실은 실험이 끝나고 결과물이 외부로 배포되면서 드러났고 관리 책임 회피와 침묵을 대가로 하여 수 많은 이들에게 금전과 특혜를 살포하고 대신 피실험자는 피해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된 것 뿐 아니라 금전을 교부 받은 이들에게 협박과 상해를 당하며 마땅히 자국민을 보호 해야 할 군·경에 의해 감시와 탄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실험자가 되찾고자 하는 그의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려면 지금까지 그들의 행동에 동조한 수사 기관을 개혁하고 감시와 탄압의 정책을 폐지해야 하나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단 일인의 국민도 공공연히 인신이 거래되고 생체가 실험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위정자들은 국가 안보와 동맹국의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묵인 방조하여 애초에 인류의 발전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실행 되었어야 할 인간에 대한 실험을 그대로 보존 방치했을 뿐 아니라 군사 장비와 결합한 결과물을 용역에게 배포하여 피실험자를 끝없이 상해하고 피해자는 마치 법망 바깥 영역의 사람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부디, 차기 정부에서는 피험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의도적이지 않게도 안보가 배경이 된 가해자들을 단죄하고 특정인의 희생으로 특혜를 나누고 유지하려는 사단체와 기관은 존속할 수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 기관이 이 특혜에 개입해 있다면 마땅히 그 잘잘못을 가려내고 정상의 기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 한 걸음 떨어져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정의를 가늠하고 법을 집행하려다 보면 결국 원치 않게 피해자로 살게 된 약자는 스스로를 구해야 하고 새 정부의 대표는 다시 과거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여 그 범죄를 방조하게 됩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던 일이 원치 않게 이어져 미래에 자신의 책임이 되면 그 때는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희생해 줄 테니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면 당장은 안도할지 모르나 결국 상대편은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다시 부당한 거래를 지속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이 분명 존재하고 지난 5년 동안 임의 점령한 자들에 의해 사용 되고 있으나 안보와 치안의 권한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사 숙고 하시어 단 한 명의 사람도 피해자로 살지 않도록 살피고 가해자의 수가 많고 그 활동 기간이 작지 않았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원하게 된 이유는 과거 정권에서 내려진 결정이 이어지고 재가(裁可)되어 피해자가 겪게 된 일 때문입니다.
1974년 미국에서 발명된 기술 “Apparatus and Methods For Remotely Monitoring And Altering Brain Waves”(특허번호 US3951134)이 1976년 특허를 획득하고 이후 과학적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협의로 국내 민간인에게 적용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 시작과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도와 내용을 기술할 수 없어 다음의 사실을 주장하며 청원합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뇌의공학과 관련된 촉진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뇌를 연구하고 지원하겠다 선포했고 현재까지도 그 시행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4년 전 미국 정부가 먼저 시작했던 특정 분야의 의학과 공학의 발전에 관한 선언을 한국 정부가 법안으로 제정하고 지속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인간의 두뇌에서 발산한 뇌파를 복조화 과정을 통해 해석하고 인간의 두뇌에 명령어를 전송하는 뇌공학 기술이 인간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 팬데믹 현상을 겪으며 과거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담보로 인류 전체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한 무명의 사람들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피실험자의 자원과 결단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뇌의공학과 관련한 실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과는 다르게 실제 국내 연구 실적은 뇌공학 종주국의 기술을 학습 활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통신 기술 기반의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된 뇌파 수집 및 전송 기술이 자국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실행되었고 피실험자인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불운하게도 그 사실은 실험이 끝나고 결과물이 외부로 배포되면서 드러났고 관리 책임 회피와 침묵을 대가로 하여 수 많은 이들에게 금전과 특혜를 살포하고 대신 피실험자는 피해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된 것 뿐 아니라 금전을 교부 받은 이들에게 협박과 상해를 당하며 마땅히 자국민을 보호 해야 할 군·경에 의해 감시와 탄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실험자가 되찾고자 하는 그의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려면 지금까지 그들의 행동에 동조한 수사 기관을 개혁하고 감시와 탄압의 정책을 폐지해야 하나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단 일인의 국민도 공공연히 인신이 거래되고 생체가 실험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위정자들은 국가 안보와 동맹국의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묵인 방조하여 애초에 인류의 발전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실행 되었어야 할 인간에 대한 실험을 그대로 보존 방치했을 뿐 아니라 군사 장비와 결합한 결과물을 용역에게 배포하여 피실험자를 끝없이 상해하고 피해자는 마치 법망 바깥 영역의 사람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부디, 차기 정부에서는 피험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의도적이지 않게도 안보가 배경이 된 가해자들을 단죄하고 특정인의 희생으로 특혜를 나누고 유지하려는 사단체와 기관은 존속할 수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 기관이 이 특혜에 개입해 있다면 마땅히 그 잘잘못을 가려내고 정상의 기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 한 걸음 떨어져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정의를 가늠하고 법을 집행하려다 보면 결국 원치 않게 피해자로 살게 된 약자는 스스로를 구해야 하고 새 정부의 대표는 다시 과거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여 그 범죄를 방조하게 됩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던 일이 원치 않게 이어져 미래에 자신의 책임이 되면 그 때는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희생해 줄 테니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면 당장은 안도할지 모르나 결국 상대편은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다시 부당한 거래를 지속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이 분명 존재하고 지난 5년 동안 임의 점령한 자들에 의해 사용 되고 있으나 안보와 치안의 권한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사 숙고 하시어 단 한 명의 사람도 피해자로 살지 않도록 살피고 가해자의 수가 많고 그 활동 기간이 작지 않았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