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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불합리한 DSR 규제 멈춰주세요

조회 16 좋아요 2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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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부터는 서울 시내 주택 구매시 DSR 규제가 강화돼서 주택담보대출도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지역이 재개발 될 경우 착실히 살고 있던 서민들이 재개발의 혜택을 못 받고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서울시내 평가액 1억짜리 빌라를 소유한 원주민이 연봉이 5천정도 된다고 가정해보면, (현금 재산도 별도 없음)
이 사람은 십중팔구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하고 타지의 빌라촌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드립니다.
1. 조합원의 DSR 규제 완화 (원주민의 경우 DSR 상관없이 주담대 가능토록 조정 또는 완화)

회사도 가깝고 수년 동안 살아온 터전인 서울에서 재개발 아파트 하나 분양 받아서 35년 40년 모기지로 갚으면서 살겠다는 서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희망 고문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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