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이 된 정비사업…공공개발 동의율 높이려 이런 짓까지..
2021년 12월 23일자 헤럴드경제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서울 00지역 개발반대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한달동안 동의율이 높아지지 않자 주민들에게 ‘찬성’, ‘반대’를 묻는 동의서가 아니라
사업설명을 듣기 위한 동의서'라고 오해하게 하여 접수하게 하여 동의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들은 “정부가 허위 주민동의율 집계로 개발을 밀어 붙여 재산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3분의2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는 서울 000구 지역 주민에 따르면 찬성을 주도하는 측에서
‘6억원 이상 수익이 난다’는 말을 퍼뜨렸다. 저층주거지 000구역 토지주들 사이에서
“로얄층을 배정한다”든가, “전매제한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고령층 토지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해야 한다는 식의 ‘협박성’ 동의서 받기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동의율이 70%를 넘어 정부가 곧 본지구로 지정할 예정인 ‘증산4구역’의 개발 반대파들도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토지 크기로 따지면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데,
33㎡ 빌라 소유자와 330㎡ 단독주택 토지주 모두 각각 똑같은 한 표로 계산하니
동의율이 높은 것처럼 나타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2·4대책 관련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더욱 강력히
밀어 붙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였습니다
이외에도 동의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이러한 식으로 67%의 동의율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볼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작년 9월21일에 받았던 동의율이 무효화 되면서 다시 받기로 했었는데
각지역마다 LH에서 회수받아서 그때 받았던 동의서들을 다시 써먹는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찬성동의율 67%를 달성했다고 하는 지역들은 진위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8개지역들도 조사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구지정을 해버렸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의심되는 지역들은 조사를 하거나 제외한다고 하였고
주민들간에 반발이나 격한 갈등으로 분쟁이 심한 지역들도 제외한다고 했고
그리고 철회요청지들은 철회가 쉽도록 수정하겠다고 하더니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모두가 사전에 정확한 정보나 설명, 데이터도 없이 급조한 3080정책을 속도에만 급급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하오니 새로운 차기 정부에서 76곳의 지역들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공공주도3080 악법정책을 반드시 폐기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