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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지자체]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년민간임대 아파트 제일풍경채 아파트의 부당한 현실

조회 10 좋아요 1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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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에 성남시 수정구 공공택지 개발 지구에서 4년 민간 임대로 분양한 제일 풍경채 임차인입니다. 분양 당시에 동일 평형 주변 호반아파트의 분양가와  5천정도 차이로 그차이에 대한 이자율과 비슷한 임대료를 매달 내면서  2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2017년 8월에  민간택지를 사들여 분양한 판교 백현동 더삽퍼스파크의 일부 세대 5년 민간 임대 아파트의 미래 (2026년 )확정 분양가가 8억근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분양 예정에서 올해 초(2022년) 갑자기 조기분양한다며 폭등한 옆단지 호반아파트의 현시세와(11억대 후반)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지 않으면 2년 후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시행사가 해도 된다고 통고해왔습니다. 아니 비싼 땅에 분양한 네임드 더삽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 돈으로 싼 가격에 공공택지 땅 사서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다 집값 폭등하니까 과천보다 비싼 분양가로  3년간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상승분을 다 얹어서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판교 백현동, 과천 보다  수정구 고등동 공공택지의 땅 값이 더 비쌉니까?
그리고 2017년 보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상승한 작년 2021년 초에 분양한 고등동 옆단지 동일 평형의 gs 자이  평형 아파트 분양가도 8억대였습니다.

시행사가 꼼수부려 폭리를 취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게  대한 민국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 취지입니까?
바늘 구멍 청약 현실에서 민간임대 아파트라도 부여잡고 그 곳에서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온 저같은 사람들은 시행사 배불리는 먹잇감이고 호구였다는 말입니까?

공공택지 개발 지구에 들어서야  할 공공 아파트 분양이  갑자기  성남시의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분양 1개월 전 서민 주거 안정의 탈을 쓴  4년 민간임대아파트로 변경해서 임차인 모집해 놓고 여기에 입주한 임차인은 시행사의 횡재 희생양이 되어 고분양가 횡포와 주거 불안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대한 법규정의 미비와 모호함을 악용하여 민간개발업자들이 폭리와 부당 이득을 취하며 날뛰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대한 민국 민간 임대 아파트 임차인의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분쟁 상황은 새정부에선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시공사 고등에스1피에프브이는(메티우스에 매각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 무슨 근거와 베짱으로 이런 분양가를 제시하는지, 인수위원회에 발탁되셔서 대한 민국  부동산 정상화와 국민의 주거안정에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전문가 교수님이 계시니 소상히 밝혀주셔서 윤석렬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모토인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의 약속을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행사의 분양가 산정에 대한 부당한 횡포와 갑질을 막고 건전한 주거 환경과 내집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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