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을 입안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분명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법인이 투자하여 소유한 주택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정책에 법인 소유의 주택도 포함을 시키면 많은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인 소유 주택은 김현미 장관 시절 양도새를 10%에서 20%로 중과를 하였습니다. 법인세 20%를 포함하고 종부세도 9억 공제가 안되고 있어 세금이 매우 과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에 법인을 포함시키면 많은 주택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부디 정책에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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