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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여성 가족부 명칭 변경

조회 21 좋아요 0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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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중앙일보가 통계청 정보를 가정,  2022년 출산율(가정: 0.77)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2046년  인구가 3,361만명이 될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인 인구비율은 최대 52.0%까지 될거라고도 했습니다. 이쯤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 겠지요.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2020년 기준 5,184만명을 정점으로 무려 1,823만명이 줄어드는 것이니 매년 701,153명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2. 출산율 저하는 징집병 감소로 이어져  안보공백을 일으키고 생산력 저하로 국가 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3.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자가 줄어들게 되어  연금공단과 보험공단이 부도를 맞게 됩니다. 이쯤되면 나라에 망쪼가 드는 것이지요.

4. 출산율저하로  생산연령 100명 당 부양할 노인 인구부양비가 2020년 21.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게 됩니다.

5. 이런 이유들로 인해 2030년에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 질 것입니다.

6.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7. 출산율은 결국 여성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새 정부는 현재의 무의미한 [여성/가족부] 대신 [여성 /인구부]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나라의 기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8. 여성들도 새정부의 방침에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9. ***,  한교만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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