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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현재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는 악법입니다. 사시 부활 혹은 예비시험제도를 만드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회 53 좋아요 143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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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는 악법입니다. 현재 로스쿨은 실력이 아닌  학벌, 나이, 집안배경으로 손쉽게 입학하는 괴랄한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은 5번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로스쿨을 나오지 못하면 시험을 볼 자격조차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탈자, 로스쿨을 들어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주십쇼. 이게 어렵다면 우회로로 미국, 일본처럼 변호사 예비시험 만들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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