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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수완박법 공표행위를 취소하라

조회 11 좋아요 2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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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은 법개정내용의 실체적인 면에서 위헌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과정, 정부이송 및 공표과정까지 법에서 규정한 민주적 입법절차를 모두 위반한 것!! 윤대통령은 마땅히 법률공표행위의 절차의 위법, 위헌을 이유로 문제인의 검수완박법 공표행위를 취소해야 한다!! 이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연관되고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검토는 헌법재판소에서 1-2년후 느긋하게 결론낸다. 지금 현재 좌파 재판관이 6명이지만 결론 낼 때에는 그 구성이 바뀌고 분명히 승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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