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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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의료자문

조회 22 좋아요 11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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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는
백내장에관한 보험금
즉시 지급하라
보험사와
금감원의담합
이게말이됩니까?

의료자문
의료법 제 17조 제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서류만으로 소견을 증명서를 발급할수없습니다

객관성
공정성도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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